문재인 "한일군사협정, 정말 잘못된 것"

"일본이 과거사 청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올려 통과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했다.

 

경청투어를 실시하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비확장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대북억지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다"며 "그 협정이 없이도 대북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되었고, 한미동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과거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역사 문제를 재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독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절차도 문제"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국무회의에서 통화시켰다.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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