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효과를 거두지도 못한 대책을 반복해서 내 놓으니 정유4사의 독과점 타파는 고사하고 기름값도 잡지 못하는 것 아닌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기름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특히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내놓은 대책이지만 이미 4년전에도 국내시장의 98%를 차지하는 정유 4사의 독과점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면 내놨던 대책의 재탕 수준이어서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5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3%던 휘발유와 등유·경유·중유 등 4개 석유류의 할당관세율을 1%로 낮춰 수입 정유의 국내 시장 진입을 유도키로 했다.
당시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010950)·현대오일뱅크 등 4사 과점체제인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틀을 깨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자 그해 유류세를 리터당 80원 가량 인하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유통시장 개편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석유 수입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 활성화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 관계 개선 ▲복수상표제도 활성화 ▲대형 할인점의 신규 진출안도 내놨다.
당시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하고서 석유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키로 했다"며 "정유사 위주의 가격결정체제를 유통시장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도 정유사별 시장 점유율은 정유4사가 97.7%를 차지하는 등 독과점 체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해외에서 수입한 물량과 수입사가 정유4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 등을 합쳐도 전체 물량의 2.31%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석유 수입업체는 40여개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는 곳은 4~5곳 뿐이다.
4년이 흐른 지난 19일에도 정부는 기름값 대책으로 제5의 석유제품 공급자인 삼성토탈을 참여시켜 정유사의 과점 체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사실상 특별·광역시에만 주유소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유소 사업자들의 민원을 의식해 여러 이유로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전국에 있는 대형할인마트 주유소가 10개 뿐인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올해 정부가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혼합판매제도 역시 2008년의 복수상표제도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4년 동안 정유4사의 독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존 정책보다 조금 더 확실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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