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유류세 인하 요구..납세자연맹 100만명 서명 운동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유류세 인하를 위한 서명 운동이 본격 불붙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5일밤부터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fuel/fuel.php)를 통해 '유류세 인하를 위한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연맹은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이어서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차를 몰 수밖에 없는 생계형서민의 경우에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라며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 13조보다 유류세를 7조원 더 많이 징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고소득층은 회사 차를 이용하거나 기름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다 기름 값 소득공제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연맹은 "유류세를 걷어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고 있고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건설 대기업 주주 등 기득권층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조세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 오전 9시 현재 유류세 인하를 위한 서명 운동에 160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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