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처별로 연구개발(R&D)에 대해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3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오찬 간담회에 참석,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른 부처에서 R&D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지경부 정책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기업인들도 같은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로 보면 지경부가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기회가 많다"면서도 "형식적으로 협의되는 것이 관료사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과부 등 R&D가 긴밀하게 오가는 부처 장관과 총장·CEO 등과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장관은 "지경부가 정부 R&D의 30% 넘는 부문 담당한다"며 "지금은 지경부 내의 방향성을 일관성있게 가져가는 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경부 지원받은 R&D 성공률이 97% 수준"이라며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과감한 R&D에 지원해 성공률을 50% 수준까지 낮게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 홍 장관은 절차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한·미 FTA 이행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양 국간 네 차례의 협의가 있었으며, 국회 비준도 끝났기 때문.
그러면서도 홍 장관은 "한국 기업들 가운데 한·미 FTA가 도움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움받을지 모르는 기업들 많다"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 FTA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업인들이 몸소 체험함으로써 양 국간 경제관계가 돈독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2월에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무역협회 내에 오픈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이행 절차를 컨설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 무역증대와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발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라며 "지적 재산권이 100% 보장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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