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한 규제 완화해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7년만에 폐지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시장이 과열 됐을 때 도입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며 "건설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10시 국토해양부가 과천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도입 7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장관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언급하며 "다름을 존중하면서 같은 것을 쫓아야 한다"며 부처간 정책 공조와 함께 국회와 정부 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여권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주 국내 주식과 외환시장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세계주요 5개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것에 기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상황에서는 공조와 협력이 다른 무엇보다 효과적인 처방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공조와 협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과 함께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종자산업 육성 방안', '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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