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사카린 사용기준을 완화해 '원당'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30일 정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환경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12년말 일몰 예정인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음식점 종사자(간이과세자)가 면세 대상 농수산물을 구입, 제조·가공 판매할 때 재료 구입비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정대로 일몰이 적용되면서 2013년 공제율은 3/103으로 조정되지만 일몰기간을 삭제함에 따라 개인의 경우 8/108, 법인은 6/106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18일 음식업 종사자들이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를 열고 일몰 폐지를 요구했지만 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유복환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일몰 연장도 아니고 삭제까지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영업자와 음식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했고,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돼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카린에 대한 사용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사카린이 과학적으로 안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관련 학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국장은 "사카린에 대한 인식자체가 굉장히 안좋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잘못된 규제사례로 사카린을 꼽을 정도로 안정성 논란에서 벗어났다"며 "외국은 설탕대신 당료나 비만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국장은 "식약청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이라며 "학계와 소비자 단체와 의견수렴을 거쳐 사카린 사용기준 확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1/40정도로 가격이 싸고, 인공감미료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들어 359개 과제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야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는 25.5%에 불과했다.
이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배정하고, 연초 사업의 경우 4/4분기에도 자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화주-물류 기업간에 거래상 지위로 인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획서를 보급·확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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