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4.5%보다 하방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이강래 의원의 "민간 연구소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예상하는데, 정부는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당초 4.8%로 봤던 내년 성장률을 예산안을 제출할 때 4.5%로 수정했다"며 "(하지만)4.5%보다 하방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외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둔화가 점쳐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하방 위험'가능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자리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당초 한은 전망치보다 낮겠지만 4%선을 조금 넘어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달말 발표할 3분기 성장률 속보치에 대해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 "금년 전망을 4.3%로 했었지만 전망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제기구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당국이 내년 성장률 하향가능성을 공식인정해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했던 4.5%에서 3개월 만에 0.5%포인트 낮춰잡았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도 경제성장률을 3.6%,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5%로 제시했다가 6월 4.8%로 낮췄고 9월 예산안을 제출할때 4.5%로 또 한차례 하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과 김 총재의 발언으로 결국 4.5% 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수출전선에는 '적신호'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꺽인 반면, 수입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0억달러나 감소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불안요인이 하나씩 발생해도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동시에 발생해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유럽재정위기가 해결돼도 국내들어온 유럽자금이 유럽재정기금 때문에 유출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하방요인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환율이 불안하고 기업과 가계가 계획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은 더욱 얼어 붙게 될 것"이라며 "수출 부진이 다시 투자와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해 내수까지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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