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 정비 인력의 무리한 감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최규성 의원(민주)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사고와 장애의 원인을 직원의 실수, 기강해이 등으로 진단해 징계 등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철도사고의 원인으로 현장 정비인력 중심의 무리한 인력감축과 경영진의 무책임한 수익 중심 경영을 꼽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09년 '철도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5115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중 2958명이 철도 안전과 직접 연관된 차량, 시설, 전기 등 현장 정비 인력이었다.
신규노선의 증가로 2009년부터 내년까지 정비인력이 2952명이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KTX-2단계(동대구~부산) 개통, 경의선, 경춘선,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 신규사업과 업무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정비 인력은 오히려 축소돼 약 4300여명의 정비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인력감축 계획 달성을 위해 차량 및 시설물의 검수 주기를 축소하는 등 철도 안전 확보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코레일은 최근 KTX 및 산천 일상검수 주기를 3500km에서 5000km로 연장했으며, 선로보도 순회 주 2회→주1회, 신호설비 2주 점검→월 점검, 무선 및 역무자동설비 월 1회→3개월 1회 등으로 변경, 운영 중이다.
경영진의 무책임한 수익 중심 경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 의원은 "과도한 징계권남발과 측근인사, 특별승진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무리한 정시운행 강행 등 사고 재발 방지보다는 수익과 성과중심의 경영만을 고집했다"며 "이는 안전을 최우선 한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민간 철도안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불합리한 작업규정 개정, 내부 교육체계 수립 등이 코레일에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사진=최규성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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