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진화 나선 재정부 "韓경제 부도위험 과도하다"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에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6일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이 프랑스를 역전한 것을 비롯해 단기외채비중과 외환보유고 등과 관련 금융현황에 전반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CDS프리미엄이 급등해 국가부도위험이 급상승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부도위험이 과도히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국가 신용등급)트리플 A국가인 프랑스가 우리보다 CDS프리미엄이 높았던 것이 예외적인 것"이라며 "프랑스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있어 우려가 깊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보다 높아졌다고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은 7월말에 비하면 96%상승해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중국도 99%정도 상승했고 일본의 경우도 58%올랐다"며 "우리나라의 불안감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불안감 보장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CDS프리미엄을 국가부도위험이라고 번역하는데 굉장히 부정확한 표현"이라며 "디폴트를 대비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높아진 것을 부도위험이 높아졌다고 하기보다는 국가신용보험료가 높아졌다"로 언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그는 "생명보험료가 올랐다고 해서 죽을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료가 올랐다고 금방 죽을거라고 보도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바라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차관보는 단기외채 규모와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시장상황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기외채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월말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비중은 37.6%로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51.9%(2008년 9월말) 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단기외채의 구성면에서도 '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며 "무역금융 제공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차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6월말 은행의 무역금융 잔액은 626억달러로 2008년 9월말(622억달러)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 단기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54%로 증가"했으며 "2006~2007년중 단기외채 급증 원인이었던 조선사,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매도에 따른 환헤지용 차입도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원화는 8.5% 가량 절상됐는데, 이는 경제 펀더멘털이 강한 호주(6.8%), 러시아(12.1%), 싱가포르(6.4%)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3000억이라는 숫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최 차관보는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데 실수요외에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과 관련, "지금은 체결하지 않아고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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