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MB정부 親대기업 성향 탓에 공정위 기능 추락"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친 대기업 성향인 MB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친 대기업 성향인 MB정부로 인해 재벌 확대와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요소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기능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2010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2007년 2111건에서 2008년 1669건, 2009년 1825건, 2010년 99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실적 역시 2007년 1648건에서 2008년 1546건, 2009년 1240건, 2010년 1023건으로 줄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로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규정 위반의 경우 2007년 56건, 2008년 33건, 2009년 12건, 2010년 19건으로 감소했다.

 

조영택 의원은 "공정위의 시장감시 기능, 반독점 감시기능,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등 총체적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감시기능 약화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구조를 가속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물가에 매달리고 있는 점에 대해 "당장 드러나는 일보다는 경제력 집중 해소 또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정책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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