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반값등록금 문제? 대학 구조조정이 우선"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도산 조찬 세미나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모든 대학생에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 어렵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금원을 발굴하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연사로 나선 정운찬 위원장은 "대기업과 정부가 여전히 동반성장 정책에 미온적"이라며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지적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동반성장위는 민간위로 힘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위나 중기청, 지경부가 우리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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