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건강보험이 지난해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체제 개선 등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와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의료단체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 19명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감보험간의 역할 분담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방식 등을 매달 차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논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정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마찰을 빚었던 위원 구성과 관련해 "당초 민주노총 등을 위촉했으나 해당 단체가 내부의견에 따라 참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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