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2.1GHz 주파수 대역을 둘러싸고 이통3사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2.1GHz 주파수 할당에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 문제, 신규 사업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문제 등 각 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반납된 주파수 중 20MHz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이 할당 받았다. 현재는 남은 20MHz 대역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초쯤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전파법에서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경매제가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경매제를 실시하더라도 특정 사업자를 제한하는 등 조건부 경매제 방식을 취할 것인지가 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사의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3사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KT의 경우 이슈의 핵심을 '3G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현 트래픽 부담을 덜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KT의 3G 가입자 수는 SKT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3G 2.1GHz 주파수 폭은 SKT보다 20MHz 적다.
KT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후 3G 트래픽이 급증해 이미 3G 네트워크 적정 처리용량을 초과한 상태"라며 "조기에 2.1GHz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매제인 만큼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사업자들의 필요에 따라 경매에 참여해 할당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음성통화·문자메시지는 와이파이', '데이터는 3G' 전략을 폈는데 SKT의 경우 3G로 다 커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정 경쟁,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이번 주파수 확보 전쟁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할당 받을 경우 신규 LTE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스마트폰 소싱에 제한 받고 있는 LG유플러스에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통신 사업이 독점이나 양강 구도로 가면 독과점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에 조건을 붙일 지를 두고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파법 10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주파수 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조 말미에 '공고한다'는 것은 방통위가 유권 해석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 10조의 해석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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