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탄핵에 필요한 명분을 찾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되는데요.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 여론이 앞서는 데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지난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 명분 찾기용 국정조사…반대로 기운 여론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 전 근거와 명분을 찾기 위한 물밑작업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달 29일 공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10월26~28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 의견은 45%로 34%인 찬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중도층 대상 조사에선 찬성 33%, 반대 45%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6%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81%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62%, 반대가 22%로 나타났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한 유일한 결과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래픽=뉴스토마토)
'맹탕' 국정조사 우려에도 민주당은 강행 수순
조 대법원장 탄핵에 회의적인 여론에 더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국정조사 동력을 갉아먹는 요인입니다. 핵심 조사 대상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의혹을 직접 해명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반발할 것이란 예상의 근거는 선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이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증언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가 당초 취지대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사법부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법부의 반발 심리는 내부망에서도 확인됩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했는데요. 이 판사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돼 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걱정한다면 사법개혁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된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일"이라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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