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과제 산적…서울 주택공급 협의 새 국면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시와 핵심 쟁점 조율 시급건설경기 회복·PF 리스크 완화…굵직한 국토·교통 현안 산적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재명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임 장관에게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서울시와의 협의 재개라는 복합 과제가 한꺼번에 주어졌습니다. 특히 김윤덕 전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어오던 서울 주택 공급 협의는 장관 교체와 인사청문회 절차로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도권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임 장관의 역할은 새로운 공급 물량을 제시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계획을 보상과 인허가, 착공으로 연결해 실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계획보다 실행력이 집값 안정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관 교체로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도 홍 후보자 체제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측 모두 공급 확대라는 거시적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대상지와 사업 방식을 두고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서울시는 공원 본래의 기능과 역사성 보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역세권 개발사업은 상당한 공급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사업권 분쟁과 이전 부지 확보, 사업성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임 장관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표류 중인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택정책 외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은 적지 않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건설업 고용 감소로 더딘 건설 경기 회복, 위축된 민간 공급 정상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완화 등 건설 시장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광역교통망 확충, KTX·SRT 통합 운영 안착,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국토 현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부 2차관을 거친 실무형 관료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서울시와 관계 부처, 국회를 아우르는 조정 능력이 새 장관 체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평가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확대는 최우선 과제지만 신규 택지는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5년 이내 공급이 가능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토지 보상이 대부분 끝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나 공원·녹지 등의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