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지속되는 것 아냐…3~4년 사업 편성"

"국가 채무 줄이고 관리…채무, 상당히 낮아질 것"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26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영속적인 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4년의 시간표를 가진 사업 편성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가 영속적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정된 기간 안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서 (집행)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범위가 넓어 정부가 마음대로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입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국회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전체 30%로 설정한 것에는 "정부가 편성의 재량을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땐 들어온다고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세수로 국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다시 훨씬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우리가 빚을 좀 갚았다.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상당히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한 계획이 없지 않고, 내년에 국채를 덜 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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