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에 닥공마저 흔들…총체적 난국

용산공원 부지 공급 '실패'…"30%대마저 깨지면 국정운영 불가"

[뉴스토마토 한동인·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30%대로 밀려났습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지율은 낙폭까지 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닥공(닥치고 공급)' 카드의 핵심이었던 '용산 구상'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더기가 된 '세제개편안'부터 반발이 거센 공공기관 이전 문제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진=뉴시스)

 

40%대 '턱걸이'서 30%대 '추락'

 

26일 공표된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8월22~24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휴대전화 100% 무작위 선정 전화번호 조사 방식)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8.9%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30%대 지지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들어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기관의 7월 다섯째 주 조사 당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7.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사인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42.9%까지 떨어졌고, 8월 셋째 주 조사에서 30%대로 들어선 겁니다. 

 

이 같은 지지율 추이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미디어토마토·뉴스토마토>가 지난 25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8월22~23일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무선 전화 자동 응답 방식)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0%로 40%대에 턱걸이했습니다. 

 

해당 조사기관의 지지율 추이도 앞선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7월 넷째 주 49.8%였던 지지율은 7월 다섯째 주에 51.7%로 잠깐 반등했다가 8월에 접어들면서 47.7%(8월 첫째 주)→44.2%(8월 둘째 주)→40.0%(8월 셋째 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24일 <리얼미터·에너지경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8월18~21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2%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46.3%(7월 넷째 주)→43.3%(8월 첫째 주)→40.2%(8월 셋째 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래픽=뉴스토마토)

 

"정책 성과에 최선"…현실은 '누더기'

 

청와대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 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내 '23만호+알파(α)' 추가 공급이라는 '닥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공급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닥공 카드의 상징이었던 서울 용산공원 부지 내 신규 주택 공급 구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용산 공급의 키를 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을 통해 용산 공급의 첫발을 떼려던 여당의 구상도 이날 본회의 안건 미상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정 운영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른바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내놓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기존 혜택을 대폭 축소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오히려 주가 하락 방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는 최악의 변동성을 야기했고, 이후 보완책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서울 잔류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노동조합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지지율 하락과 함께 정책 신뢰도까지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책을 던져놓고 비판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고 정부는 번복한다"며 "정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추락할 경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