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이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51명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남긴 의혹을 이어받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등 새로운 권력형 사건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정작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었던 김건희특검의 잔여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등 핵심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마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특검은 24일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26일 수사를 시작한 종합특검은 8월23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권창영 특검은 검찰·경찰·해경·군·국정원 등 종전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관들에 대한 포괄적 수사를 진행해 58명을 기소한 것을 '특검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새로 밝혀낸 사안도 있었습니다.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독극물·폭발물 암살공작 검토 정황이나 특수요원(HID) 동원 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내란 종료 시점과 관련해선 계엄 해제일(2024년 12월4일)이 아닌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14일"로 재정의했습니다. 내란특검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시점(12월4일)을 내란 종료로 봤던 것과는 다른 논리입니다.
특히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을 기소해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씨의 위법 지시를 폭로하거나(홍장원), 국회로 향하던 병력들에 회군을 지시해 국방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조성현) 인물로, 내란 저지에 기여한 '내부고발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내란특검도 두 사람을 무혐의·불입건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표적수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특정인(홍장원)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종합특검이 밝히고자 한 건 국정원이 12·3 내란 때 조직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였다. 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은 국정원 1차장으로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혐의의 근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 전 대령에 관해 "조 전 대령이 병력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지시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었다"며 "오히려 병력들에겐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이 수차례 기각됐고, 결국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의 파장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백지화 의혹 역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두 차례 소환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도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핵심 증인인 국토부 서기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필요한 시점의 통화 기록은 이미 확보할 수 없었다"며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할 원희룡 전 장관의 보좌관 2명은 현재 해외에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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