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정부가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현장중심의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증설을 위해 관련 건축법 개정과 세제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을 적용됩니다. 이렇다보니 공장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증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변경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두 증설 건축물을 묶어 다시 변경허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하게 될 경우에는 각 증설 건축물이 별도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에 2억5000억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법인 세금 감면도 추진합니다.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건물 이용·인력 제공 등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구미·포항과 오창·익산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토지용도도 변경해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바이오·식품 분야에 총 98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잇따른 농축어업계 관련 피해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육 및 피해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축산재해대응반을 운영해 긴급 급수 및 현장 물품을 지원합니다.
해수부는 자체 비상대책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지방정부 합동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사육밀도 완화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피해 우려 품종의 경우,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 지원 예산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