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단순한 저가 통신서비스에서 벗어나 자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는 알뜰폰 2.0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알뜰폰 이용자도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5G 이동통신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입니다. 동시에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MVNO)을 육성해 독자적인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늘리는 등 시장 구조 자체를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알뜰폰 2.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가격 경쟁력 강화, 혁신·다양성 확대, 이용자 신뢰 회복 등 세 축으로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알뜰폰 시장이 저렴한 요금 중심의 알뜰폰 1.0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육성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방향입니다.
우선 소비자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요금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이동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 안심옵션(QoS 400Kbps) 적용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도 도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익배분(RS) 방식 도매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5G 도매대가도 일부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해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요금 경쟁력뿐 아니라 이용 편의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e심(eSIM)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활성화와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도 함께 추진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시장 구조 개편입니다. 그동안 국내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과 시스템을 그대로 빌려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 할인 외에는 독자적인 요금제나 서비스를 설계하기 어려웠고, 사업자 간 차별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다수 영세 사업자의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 고객서비스 부실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 재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설비를 일부 보유한 서비스형(Partial MVNO)과 독립형(Full MVNO) 사업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합니다. 자체 과금·가입자 인증 시스템과 트래픽 관리 설비 등을 갖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요금제와 결합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정책금융 지원과 알뜰폰 인프라 재제공(MVNE) 허용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를 3개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 설명. (자료=과기정통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 개통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과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간 인수·합병(M&A)과 휴·폐업 과정에서 가입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알뜰폰 가격 경쟁력을 높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를 공급하는 시장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와 차별화된 요금제를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알뜰폰 2.0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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