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핵화 사실상 폐기…정동영 "선평화론으로 전환"

통일부, 북핵 중단하면 상응 대가 제공하는 방식 모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이재명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선비핵화를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비핵화를 폐기한 것"이라며 "선비핵화를 선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장관은 "남북 간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대화 맨 입구에 선 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선평화론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담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시간을 계속 지연해도 되는지가 통일부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론'을 언급하며 "정부가 과연 대통령의 노력을 제대로 잘 뒷받침하고 있느냐에 대해 통일부로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 갈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능력 확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