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철강 2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올리는데, 한국에는 9개 품목에 총 17만3000톤의 국가 쿼터가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25일 영국 정부가 신철강 조치의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뉴시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26 관세 규정'을 개정해 철강 2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총 322만톤 규모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요 철강 수입국과 보상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철강 16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총 635만톤 범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가능했고, 할당량을 초과한 물량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2026년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입관리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적용 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됩니다. 반면 무관세 수입 물량은 635만톤에서 322만톤으로 줄어듭니다. 할당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한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집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9개 품목, 총 17만3000톤 규모의 국가별 쿼터를 배정했습니다.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는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 연도 기준으로 4개 품목에 대해 9만3000톤의 국가 쿼터가 배정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 측에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이 주요 수입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점과 기존 제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출이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과 산업적 기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의 대영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관세 부담과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WTO GATT 제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비롯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활용해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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