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앞세워 G2 사이 존재감…북한·중동은 '딜레마'

취임 12일만 G7서 '민주주의·외교' 회복 시동대중 압박 요구 속 '실리' 확보…대북 해법 '안갯속'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취임 12일 만에 성사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외교의 회복을 알리는 동시에 이재명정부 '실용외교'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느덧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미 정상회담 2회, 한·중 정상회담 2회, 한·일 정상회담 6회라는 성적표를 들고 만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사이 우리 외교는 실용외교를 토대로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중동이라는 대외적 요인은 '딜레마'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G7 부터 안동 한·일 회담까지

 

20일 청와대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없이 출범한 정부가 취임 단 12일 만에 1박3일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은 브라질을 시작으로 멕시코·인도·영국·일본·캐나다 등 모두 7명의 정상과 연쇄 회담에 나섰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나 국가연합체 수장 및 관계자와도 만났습니다. 

 

G7 이후 펼쳐진 무대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때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가 돋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G7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전했고,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를 한다면 나는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며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부터 싱가포르·필리핀·인도·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이어왔습니다. 전날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3번째 정상회담을 고향 안동에서 열며 '셔틀외교'를 완성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균형 외교 속 '핵잠' 성과…'대외 리스크' 여전

 

이재명정부의 지난 1년 '실용외교'가 주목된 건, '가치외교'로 위기감을 고조시킨 이전 정부와 대비된 영향이 큽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중·러는 더욱 밀착했고, 북한발 위협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 '두 국가론'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대신 '균형'을 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1년간 주요 정상회담을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총 2회, 한·중 정상회담이 총 2회, 한·일 정상회담이 총 6회입니다. 

 

이전 정부가 한·미·일에 집중하면서도 일본과 약 13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밀착했는데, 이 대통령은 1년 만에 일본과 6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독도 문제와 경제·문화 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며 한·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관건은 미·중 사이 균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양국 정상과 두 차례씩 조우하며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조 요구 속에서도 대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미국 측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물꼬까지 트며 '실용외교'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음에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상황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저희 입장을 중국에 설명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외적 요인은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최고 가격제'도 벌써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실용외교에 중점을 두는 사이 북한 문제는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대북 문제의 해법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들고 있지만 중동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국제 질서도 변곡점을 앞둔 모양새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