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2차 종합특별검사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4월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남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과 세종시 국토부,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현판. (사진=뉴시스)
이번 압수수색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 당시 국토부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각종 문서와 파일이 보관돼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건설 사업으로, 2031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씨 일가가 보유한 토지 28필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씨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실무 담당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에 강상면 종점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토부 과장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해당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원 전 장관이었습니다. 노선 변경쯤에 취임해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개입 여부도 김건희 특검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초점은 김건희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원 전 장관 등 '윗선'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3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제안해 왔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는 저의 입장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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