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체 정원의 20%는 아직 공석으로 수사 인력 공백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남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특성상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특검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은데, 검·경 수사관 지원도 저조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10월 폐지를 앞두고 인력 유출로 인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특검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특검을 향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창영(가운데)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가 지난 2월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와 대변인을 소개한 뒤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이날 출범한 지 35일 차를 맞았습니다. 출범 전 준비 기간 20일을 합치면 55일간 활동을 해온 겁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여전히 전체 정원의 80%(200여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특검(1명), 특검보(5명), 파견검사(15명), 특별수사관(10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130명) 등 최대 251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인원은 2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보 5명 중 1명은 대통령 임명이 이뤄지기 전으로 아직도 공석입니다. 검사는 3분의 1(4명)이 공석입니다.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도 수사관 지원자가 적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영광이던 시대도 아니고, 다들 꺼리는 분위기"라며 "미제 사건이 많거나 지방 근무하는 경우 서울 근무하고자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퇴사하는 검찰이 크게 늘면서 인력난과 미제 사건 증가 등으로 특검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등에 파견된 검사 수는 67명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사 1인당 50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특검, 공소 유지 등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로 보통 초임 검사 3~4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 100명 가까이가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가시적인 성과는 크지 않습니다. 출범 20여일 만인 지난달 16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소환조사는 아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수사 중이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3대 특검과 비교할 때 속도가 더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해 7월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범 22일 만에 구속시켰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1차 특검의 경우 수사 범위를 너무 넓혀 수사 집중도가 떨어지고, 결과가 아쉽게 나오기도 했다"며 "2차 종합특검은 1차 특검에 비해 규모도 작고, 수사 동력이 좀 떨어지는 만큼 주요 사건에 집중해 수사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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