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극심한 대립을 보이는 한국 정치 행태를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4·3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재발 방지와 함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재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정치 정상화를 강조하며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주 4·3 사건 후속 조치를 언급하며 나온 발언인데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 정치권을 향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여권 지지층을 가치와 이익 등으로 분류한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 이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부를 늘리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비정상 사회"라며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다.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패를 만들고,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과 부당함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과 관련해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그때마다 약속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며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4·3 평화공원 참배와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추진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형사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평생 쫓아다니며 추적 조사·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우려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렌터카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신속한 무공해 차량 보급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찬반을 묻기도 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자 이 대통령은 "(한쪽이) 압도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분이 잘 판단해달라"며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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