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WBC 슈퍼스타 오타니의 절실함 배워야”

국무회의 분석 나선 최병천 “중소벤처부 간소화 전략에 감탄”

 

[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17일 뉴스토마토 <끝내주는 인터뷰>에서 오타니 쇼헤이의 발언을 소개하며 “프로다운 절실함이 사회를 지탱하는 강한 힘이 된다”고 말하고, “국민이 반응하면 정부도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갖자”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야구대표팀의 간판이자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슈퍼스타인 오타니는 16일 2026 WBC 8강전에서 패배한 뒤 자신의 SNS에 “원했던 결과에는 닿지 못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소감을 밝히고, 베네수엘라 선수단의 승리를 축하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우리 정부가 국고채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나서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을 방어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돌려세웠다”며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국무회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회의”라며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분석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최병천, 중소벤처부 간소화 전략에 감탄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1997년 이후 29년 만에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 “담합 단속과 최고 가격제 발표 이후 석유 가격이 최고점 대비 100원 이상 하락하는 등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며 “향후 10부제나 5부제 등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 공공기관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도 소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오히려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 적발되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그럴 수 있느냐”며 농협과 공공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최 전문위원은 가장 감탄한 대목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보고였습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분류를 세분화하고, 2000여개에 달하는 지원사업과 최대 41개에 이르는 서류 요구, 최대 30장(평균 14장)의 사업계획서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온라인상담창구 67개, 유선상담전화 35개도 ‘1357 원스톱서비스’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전 총장은 “AI정부 시대를 맞아 다산콜센터처럼 한 군데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출 단계가 빨라진 것처럼 기업정보와 본인 이름을 넣고 간단한 요구사항만 써내면 AI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공 75조원, 민간 75조원을 매칭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서 AI, 반도체, 배터리, 백신, 바이오,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산업생태계를 촉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과 함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호남고속철 예타에 노무현 호통” 이광재의 회상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최 전문위원은 “서울로부터의 거리와 인구, GDP 등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 정부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존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발전 가능성을 담는 정성적 평가를 대폭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현재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정량적 평가 방식의 예타는 발전 가능성까지 담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꼬집고, 호남고속철도 건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불같이 호통을 치며 사업을 지시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호남고속철은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에 노 대통령이 “인구가 적으니 당연히 경제성이 낮은 것 아니냐”며 “철도를 놓고 사람들이 다녀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지적했다는 것. 이 전 총장은 “원주-강릉 간 철도도 경제성이 낮았으나 현재는 기차가 미어터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부산도 마찬가지”라며 “부산진역에서 구포역까지 지하화하는데 1조4000억원이 들어가는데 땅은 10만평 이상(37만㎡)이 나온다”고 말하고, “일본 도쿄도처럼 철도를 연결하는 정책을 써야 인구가 분산되고 지방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총장은 코스피 반등 소식을 전하면서 “진짜 경제는 전광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우리 기업들과 수많은 땀방울”이라며 “그 땀방울들이 서민의 밥상까지 이어질 때 대한민국 경제는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건강한 주식시장을 기원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