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책임 다할 것"…과거사 '기소유예' 사건 재점검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지시로 대검은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해에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상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며 "최근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과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위반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잘못된 과거의 판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