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또 불협화음…정성호, 당 강경파 직격

김용민 의원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 만드는 법"정성호 "확대해석, 오해…국민 통합 도움 안돼"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이성윤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표출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들의 주장을 겨냥해 '확대해석', '오해'로 일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9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을 언급하며 "내 뜻과 다르다고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 재입법예고안에 반대 뜻을 밝혀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보다 힘이 센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게 인정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더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법 정부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 반대를 표한 겁니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도 강경파를 거들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 5일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의 4건의 글을 올려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며 "공소청의 장을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정하면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동일체의 권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제는 정부안이 민주당 정책의원총회까지 거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자 기존안을 거둬들이고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도 지난달 5일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중수청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중수청 수사 범위는 일부 축소하고, 직제는 일원화 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광범위한 중수청 수사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의 직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검사의 징계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당정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3월 중 통과시키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 의원들의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려는 실용주의, 실사구시적의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안을 논의할 법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강경파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와 동일하게 검찰 조직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검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을 크게 잘라내서 검찰을 재조직하느냐의 문제"라며 "현행 정부의 공소청법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