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입니다. 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 중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 대응이 핵심으로 '정부·기업·대학 연계'를 꼽았습니다. 그는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며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 속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차경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은 "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됐다"며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차미숙 중장기전략위원회 분과장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병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역시 "규제 혁신이 시장의 혼란이나 관리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중 '양극화 완화' 및 '지역소멸 대응'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험에 대한 대응방과 선제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종합해 '26년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중점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체'의 민간 전문가와 소통도 강화합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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