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경찰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여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선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로 쏠립니다. 김 의원은 강 의원보다 먼저 개인 비리 등이 드러났는데,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뇌물로 보고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선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검찰을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며칠 내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합니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2022년 4월 통화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까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씨를 각각 네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1억원'의 전달 경위를 두고 서로의 진술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강 의원은 "몰랐다"고 부인하는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강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남씨는 이 돈이 강 의원의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1억원 수수 의혹 외에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도 약 1억3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에 저는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및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보다 빨리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포함해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논란, 배우자의 동작구의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김 의원 차남의 취업 청탁을 의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한 차례 소환하고, 김 의원의 최측근이자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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