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을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17개 중 6개는 '김건희 특검'에 포함됐는데요. 2차 종합특검의 칼날은 윤석열 뒤에서 호의호식했던 김건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권, 필리버스터 맞불…16일 '특검법 통과' 예정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 만남을 갖고 국회 본회의 안건과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자,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 명의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곧바로 돌입한 필리버스터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첫 타자로 나섰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다"며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2차 종합특검법은 16일 통과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8명)의 찬성으로 종결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2차 종합특검법은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공천개입·양평고속도로 등 수사…칼끝은 김건희로
2차 종합특검의 핵심은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를 타깃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씨는 'V0'으로 불렸는데요. 'V1'으로 지칭되는 대통령 뒤에서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탓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명시된 17가지 수사 대상 중 6가지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선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선거캠프 △공천 거래와 불법 여론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창원 산업단지 지정 과정 개입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해 본인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 △비화폰 이용과 국공유 재산 유용 등입니다.
이 밖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에 △국군방첩사령부의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 혐의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과 추가 계엄 모의 정황이 추가됐습니다.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의혹 △공무원 직권남용·증거 인멸 △각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인지 사건과 특검 수사 방해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16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김건희 특검은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12개 사안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명품 시계·가방 등 금품 수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선거 경선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 명태균 불법 선거 개입과 여론조사 제공 관련 뇌물죄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개입,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개입,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개입, IMS모빌리티 횡령·배임 사건, 창원산단 지정 개입,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여 의혹 등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공포한 날 시행됩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한 굳은 내란 청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회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면서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대 특검에서 시간 부족과 수사 방해,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한다"며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시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 특검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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