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귀국하면 '내란재판부' 추진"…김병기 '속도전' 예고
"'내란사범 사면 제한 법안' 관철시킬 것"
정청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추진 예고
2025-11-24 11:07:08 2025-11-24 11:07:08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나온 '속도 조절론'에 잠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가 급물살을 탈 예정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1월 구속 만료에 따른 윤석열씨의 석방 방지도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절차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다음 주 윤석열 불법계엄 사태 1년이 되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이 준동하고, 침대 축구를 일삼는 지귀연 재판부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면서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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