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18일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남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유진 기자)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겠다"며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와 관련해 "소비자가 보상 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금 지급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금융상품"이라며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실손보험과 연관된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고 했습니다.
또 "민간 보험시장 측면에서 보면 실손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적자 지속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관점에서는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야기한다"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현행 비급여·미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보험금 안내 의무 강화, 사전 상담 창구와 표준 안내 도입, 과도한 서류 요구와 자체 의료 자문 문제 등을 바로잡아 소비자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80%에 가까운 400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 상품이지만 비급여 관리의 허점, 보험금 지급 과정의 불투명성, 지나친 서류 요구와 의료 자문 논란까지 여러해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보험사기를 "대표적인 민생범죄"라고 꼽은 뒤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지금의 실손보험 시장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비급여 진료의 불명확성, 정보 비대칭, 불투명한 심사 기준 등 반복되는 문제로 제도 전반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준화된 심사·상담 체계 마련,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 강화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분쟁 처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사보험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도 전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더욱 촘촘히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보험이 분리 운영되면서 발생한 비효율도 논의됐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잉 비급여·중복 보상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데이터 공공 분석 기반 마련,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표준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보 연계 근거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