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감사위원 임기 만료로 감사위원회가 '여 4 대 야 3' 구조로 재편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여권 우위 체제가 강화되면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관련 감사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기가 끝난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이 감사원 재편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재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중립' 위반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감사원장직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4년 임기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 탄핵소추라는 상황도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후회는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과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그 속에서도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으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당시)이 임명했습니다. 지난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 원장직에 올랐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이유로 최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윤석열정부에서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등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재임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및 왜곡 의혹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최 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감사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바 있습니다.
최 원장의 퇴임으로 감사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감사위원회 선임위원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곧 끝납니다. 김인회 감사위원의 임기는 12월2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14일에 각각 만료됩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은 2027~2029년까지 임기가 유지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신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3명이 모두 친여권 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인의 감사위원회 구도가 내년 상반기 중 여권 성향 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3명, 윤석열정부 임명 감사위원 3명으로 재편된다는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헌법TF 투트랙…전 정부 '정조준' 불가피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3일 윤석열정부 당시 진행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 감사에서 2억7500만원의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납한 게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에서도 윤석열정부의 사전 대비 실패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한 감사로 첫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의대 증원 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활동은 지난 정부의 정책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감사위원들이 새로 임명되면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운영 등에 대한 '감사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수 있는 건데요.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원 운영을 점검하겠다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습니다. TF는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7건의 감사를 재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새 감사원장 임명과 감사위원 선출과 동시에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예산 집행,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새 감사원장 임명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가 제안한 TF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 및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감사원 재편과 헌법 TF를 통해 윤석열정부 당시 행위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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