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외적 불안 요인인 관세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대 맞춤형 경제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은 집값 고통에 시달리고 고령층은 생계 불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별 소득·주거·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 절차 후 11월 발효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복잡한 셈법이 남아 있지만 한·미 안보 동맹 강화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날선 비판도 나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일시불이냐, 할부냐'의 차이일 뿐, 3500억달러를 강제 투자하게 됐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후 '미래 월급까지 차압당한 느낌'이라는 한 청년의 말을 빌어 이번 협상이 청년과 국가의 미래를 저당 잡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측면 '통상 리스크'에 대한 시름을 덜었다면 내부적으로 '세대 리스크'는 시급해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사다리 복원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 '물가 안정'으로 40대(37.7%)와 70대 이상(40.3%)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청년층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18~29세(33.5%)와 30대(33.4%)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서울 거주자는 41.9%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사무·관리직(32.8%)과 학생(32.9%)에서도 같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23일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SW융합테크비즈센터(DNEX)에서 열린 ‘2025 청년 굿잡(GOOD JOB)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8~29세(53.4%)와 30대(53.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집값이 앞으로 오른다'고 답했으며, '내릴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2.2%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거주자(62.4%)와 전문직(45.9%), 학생(47.9%)은 '집값 상승'을 거의 확신하는 수준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87.8%가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70.3%에 달했습니다. 30대(88.9%), 60대(92.0%), 부산·울산·경남(95.8%), 중도층(89.9%) 등 세대와 지역, 이념 구분 없이 모두 부동산 격차를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집값 불평등 해결의 핵심 과제로는 '지방 일자리 확충(28.9%)',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25.6%)'가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17.6%)', '청년·서민 주거 지원(15.5%)'도 뒤를 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세대 간 인식 불일치 속에서 한쪽은 생계 불안, 다른 쪽은 자산 절망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 지표 중심 대응이 아니라 세대별 소득·주거·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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