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이효진 기자] 여권에서 불거진 잇단 부동산 논란에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내놓은 강력한 규제 정책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겹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강화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이 대통령은 현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잇단 부동산 스캔들에 여권 지지율 하락
27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10월20~24일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1.2%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44.9%로, 전주와 동일하게 집계됐습니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10월23~24일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선 민주당 지지율은 44.1%로,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통령과 함께 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3%로, 지난주와 비교해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9.8%포인트에서 이번 주 6.8%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세는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풀이됩니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에 제약을 둬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구멍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망언과 갭투자 의혹에 사퇴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다독이는 모습입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준다는 여론에 대해 "일부 불편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성패는 내년 1분기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날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지지율을 끌어내릴 것이란 관측과 달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수도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2.2%포인트 상승 △인천·경기 1.1%포인트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중도·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첫 4000선에서 장이 마감되는 등 집값에 대한 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의 집값 규제책이 수도권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내년 봄 이사철에 전세 대란과 월세 폭등으로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답습한다면, 그 여파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집을 사서 자가로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 전세 시장에 잔류하면 포화 상태가 된다"라며 "정부 정책 여파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 월세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보유세·재초환 만지작…신념과 선거 사이 '진퇴양난'
부동산 시장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여러 정책을 선택지에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모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상승세를 탄 주택 가격을 정책으로 누르자니 시장 반발이 극심하고,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니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온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감자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매수 심리를 꺾겠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거래 시 매기는 세금을 인하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단 복안입니다.
다만 10·15 대책에 이어 보유세 강화로 규제책만 사용할 경우 시장의 저항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보유세 강화는 유주택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세제 조정과 관련된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는 주택 시장과 연관이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사안입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 초과 이익을 얻을 시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여겨집니다. 정책적으로는 '투기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로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재초환 완화는 친서민 정책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기조와는 상반됩니다. 또 재초환이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가 강남에 집중된 만큼, 규제 완화 시 자칫 '강남 부자 감세'에 대한 비토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의 메시지 내용과 개별 입법 등으로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관련 주택 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택지 마련을 위해 최후의 수단인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0년 이상 가족이 함께 주거한 1가구 1주택인 경우 상속 공제 요건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후속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서 <뉴스토마토>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에게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5명이 반대에 손을 들었고, 과반인 11명은 유보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에 '후퇴는 없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한다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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