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박상기의 난'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초,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가상증표' 정도가 맞다"며 "투기가 극심해 버블이 붕괴하면 개인 피해가 막대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발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고, 이 발표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며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 금융위원회도 가상화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밖으로 치부했습니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현재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다분히 다단계금융(폰지형) 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는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제도 정비보다는 규제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수십 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년간 2배 이상 올랐고,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