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구글의 책임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는데요. 구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사회적 책임 부분도 인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 2000억원을 안 내고 있고, 인앱결제의 과도한 수수료로 4183억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해외 법인으로 매출을 이전하는 편법으로 법인세는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정정당당하게 자본주의적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약 3800억원이지만 법인세는 172억원만 냈습니다.
이날 구글의 법인세에 대해 의원들 지적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돼 6762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각국의 법령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그는 "앱 생태계나 유튜브를 통해 크리에이터들과 많은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글로벌에도 전달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사진=뉴스토마토)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도 구글은 현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이용대가 부과 관련법이나 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글의 입장도 일치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ISP의 네트워크에 캐시 서버를 만들고 가령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글로벌 백본망 혹은 해저케이블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현지에 있는 ISP 사업자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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