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내 온라인 게임의 해외 불법 서버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9일 화우에서 열린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에서 "(불법 서버를) 생각 없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뭔가 경각심을 줄 만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29일 화우에서 열린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용자 안이한 인식 바꿔야
게임 사설 서버 피해액은 적지 않습니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 피해액은 연간 2조4385억원에 달합니다. 저작권보호원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1963명 중 15.6%가 사설 서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설 서버 접속 차단 건수는 3만771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8.3% 늘었습니다. 업계와 법조계는 이런 상황이 이재명정부의 과제인 'K-콘텐츠 전략산업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해법은 게임 불법 서버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한 처벌과 국가 간 공조 강화라는 게 설 변호사 주장입니다.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사설 서버와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의 배포·제작·유통을 처벌하지만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모두 관련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설 변호사는 폭증하고 있는 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 수에 대해 "'서비스 하는 사람에게는 불법이지만 나는 문제되지 않아'라는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합당한 처벌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게임에 미술·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이 있고 권리의 종류 또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으로 많다"며 "그런 권리가 다 하나의 조문에 뭉뚱그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 서버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역량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관심 밖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묶이곤 하므로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설 변호사는 해법으로 저작권법 위반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편입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산업 안보 측면에서 중요 범죄로 취급되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낳는 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한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특경법은 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설 변호사는 "불법 서버는 돈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고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범죄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서버 호스팅 업체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력 OSP 대부분이 해외에 있어 국내외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설 변호사는 "이런 (승소) 케이스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더 하고 리딩 케이스를 개발하는 데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선제적 대응 필요
이날 세미나에는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AI SPERA 공동 창업자)도 발표자로 나와 전 세계 불법 사설 서버를 감지·분석하는 최신 AI 기반 기술 현황과 실시간 대응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인터폴 파견 사이버 교관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을 역임한 장준원 화우 전문위원은 문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과 사법경찰행정의 작동 방식, 국제 공조 방안과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좌현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지원본부장 등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백 조사관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침해 기술 이용자 처벌에 대한 관점을 포함해 법정손해배상제도의 활용 등 선제적·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본부장은 K-콘텐츠의 해외 이용 폭증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지원 체계를 '해외에서의 침해' 상황을 기본으로 두고 원활한 운용에 부족함이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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