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당한 진전'"

제27차 한미 KIDD 회의…추진 현황 점검

방부는 미 국방부와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왼쪽)와 존 노 미 국방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오른쪽). (사진=국방부 제공)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국방당국이 24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에 우리 군의 군사 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군의 평시작전권은 합동참모본부가 가지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 중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유사시 '최고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바뀝니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이번 우리 측에서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 측에서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 전반을 논의했다"고 총평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우리 측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미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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