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에서 사회 개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노사 관계를 대립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뉴스토마토 정책포럼' 분과별 주제 발표에서 "경영이라는 것은 노동과 동전의 양면이자 한 몸"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진짜 성장'은 노사가 함께하는 속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고용·노동 분야의 국정 과제 기조를 △생명·안전·노동권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 체제 △산업 전환·인구 위기·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혁신으로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정부가 설정한 123대 국정 과제 중 고용·노동 분야는 6대 과제로 설정했는데요. 이 중 첫 번째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가 표하는 국제 노동의 기준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테두리 밖에서의 경영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이러한 틀 내에서의 경영이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정부는 위험성 평가 개선과 중대재해 수사 체계 확충 등을 통해 실효적인 산재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근로감독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한국 근로감독 행정은 사후적인 것"이라며 "본래의 의미는 사전 예방이 본질이다. 그런 차원에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 근로감독 행정이 변화돼야 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일하는 사람'은 새로운 노동 체제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노동 영역을 넘어 '일터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5인 미만, 초단시간,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원·하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도입, 발주자와 설계자·감리자의 책임 강화를 추진 것"이라며 "업종을 확대하는 제도 도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 관계의 첫 단추가 노란봉투법의 안착"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 지혜를 모아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쟁의의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하청 교섭 절차와 방식도 세밀하게 만들어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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