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연 기자]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 후, 국토교통부의 항소 움직임에 맞서 정부의 항소를 반대하는 시민 서명이 7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시민들이 철새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확정'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국토부 항소에 반대하는 '항소하지마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명 마감일인 22일 밤 12시 기준으로 서명에 동참한 시민은 총 7247명에 달합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항소에 반대한 서명운동 공지를 올린 하루 만에 4000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보통 이런 서명운동을 하면, 한 달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많아야 하루에 참여한 시민이 300~400명"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항소에 반대하는 이번 서명은 기존 서명운동보다 10배나 많은 시민이 참여한 셈입니다. 그만큼 새만금신공항 건설 반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1일을 공동행동이 국민소송인을 모아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정당화되려면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 또는 사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법정 보호종 조류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1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판결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법원의 판결 후 성명을 내고 "기후 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자본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허구를 명분으로 갯벌을 매립하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숲을 도려내고, 농지를 덮고, 습지를 없애고, 숨골을 막고, 국립공원까지 해제하면서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과 생태학살을 멈춰야 할 때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법원의 판결 불복, 결국 지난 22일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재연 기자 lotu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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