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구윤철 "정책 조율 문제없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분가한다고 가족 아닌 게 아냐"주택 공급 '속도전' 강조…부동산 세제엔 "신중히 접근"9월 '재정구조혁신TF' 출범…"의무지출 구조조정 검토"

[세종=뉴스토마토 박진아·김태은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둘로 쪼개지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예산 기능 분리로 인해 경제부총리의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책 조율에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정 혁신과 민생 안정, 그리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종합 구상도 내놨습니다.

 

"예산 속성·논리 잘 알아…대주주 기준 의견 청취 중"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를 분리했을 때 세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이 분리되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속성, 논리를 잘 알고 있어 걱정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과 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됩니다. 개편안을 둘러싸고 관가 안팎에선 재정경제부가 예산 편성권 없이 여러 경제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주택 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지금까지는 계속 신도시만 발표했는데, 다른 신도시를 계속해서 추가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인허가나 규제로 지연된 부분, 정부가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못한 부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세제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꼭 옳다고 볼 순 없다"면서 "정부가 세법을 발표하고 나서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며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관련해서도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공공기관 투자 7조 추가 집행…10월 '신대외경제전략' 발표"

 

구 부총리는 회복되는 경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방향도 밝혔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관리나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관리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에 중점을 두겠다"며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7조원 더 집행하겠다"며 "연말까지 자금 집행 속도를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정 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태스크포스)를 9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재량지출 효율화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지출 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연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단속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박진아 기자 [e-mail]

세종=김태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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