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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4일 15:32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보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추세에 따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상품 판매를 맡는 법인보험대리점(GA)은 영업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되면서 제도 논의에도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GA와 원수 보험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쟁점이 남아 있어 제도 도입은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IB토마토>는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부터 효과와 발전 방향, 그리고 주요 쟁점까지 다뤄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50대 남성 A씨는 최근 GA 소속 설계사 권유로 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해지환급금이 나온다고 했지만, 납입 기간에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이었다. 게다가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과거 진단 이력도 누락됐다. A씨는 몇 년 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 누락 사유로 보험사에서 지급이 거절됐다. 계약을 해지해도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알게 됐다. A씨는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 배상 책임은 GA가 아닌 원수 보험사에 돌아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소비자 보호 판도를 대전환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소비자와 일차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배상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원수 보험사에 책임이 집중돼 있는 구조다. GA 배상책임 부여에는 상품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만큼 책임도 같은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적인 배상책임 없는 GA…"구조적 변화 필요"
GA는 현행 보험영업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와 법적으로 한 발 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대리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수 보험사에 위탁받아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있을 뿐이란 판단이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원수 보험사가 자부담으로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GA에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정산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GA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영업 측면에서 설계사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과 달리 법적인 책임은 과소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 가운데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절판 마케팅으로 인한 과장·허위, 미흡한 약관 설명 등은 설계사 영업 현장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에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도입 목소리 확산…‘소비자 보호’ 명분 부각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GA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보험연구원(3월), 한국보험학회(7월), 한국금융연구원(8월) 등이 관련 자료를 발간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학계에서는 특히 소비자 보호를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다. 상품 영업에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만큼 책임 측면에서도 같은 논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A에 대한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판매책임 법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판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판매 기능과 책임이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상황에서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책임 역시 판매자에게 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수장 교체…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기대감'
새 정부 금융당국 수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기대감이 새롭게 커지는 중이다.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개혁과제 중 하나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면서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으며,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사 CEO와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고 관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GA 1차 배상책임 문제는 올해 초부터 재차 언급됐으며, 추진 시기는 올 하반기로 정해졌던 바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현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로 다른 이슈들은 논의가 뒤로 밀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금융체계 개편 자체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라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일단은 보험업법 개정 사안이고, 전환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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