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서울시 피해 구제 나서

서울시, 퇴거 시급한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보증금 반환 피해 입은 청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 가동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습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총 2만6000호가 공급됐습니다. 

 

시는 금융권,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65개소는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했고, 57개소는 인허가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7개소는 준공 후 임차인 모집 미공고 상태이며,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곳은 4개소입니다. 문제가 되는 나머지 4개소는 가압류와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 사업장은 송파구 잠실동, 동작구 사당동, 광진구 구의동, 도봉구 쌍문동 등 4개소, 287호입니다.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도 추진합니다.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줄 계획입니다. 

 

앞서 최근 시와 SH공사가 공급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고 가압류에 걸렸는데요. 2023년 9월 입주한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임차인 134구는 보증금 238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코브' 역시 최근 임대인의 개인 채무로 50여가구가 가압류됐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