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알박기 원천봉쇄"…정기국회 내 '마무리'

공공기관운영법·독립기념관법 개정 추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면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정부에서 공공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를 두고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으로, 이 중 23명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 임명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자리만 꿰차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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