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등 소상공인 보호와 중개거래 질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놓고 당정 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 합의를 통한 온플법 처리를 우선 카드로 내비치고 있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온플법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확산 시대가 불가피한 만큼, 경쟁에서 밀려난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위한 성장 정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되, 자영업 과잉공급 완화를 위한 진출입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공정 경제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약 사항이 있다"며 "그에 대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플랫폼 독과점, 고삐 죄는 '온플법'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자리에서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 논의·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온플법 제정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도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문턱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본회의 부의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온플법 패스트트랙도 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독과점과 공정거래 2개인데, 공정거래는 시급하니까 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놔도 1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으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등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과 관련해 규율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이용자별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은행의 연구 분석을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매출 5분위 분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을 보면 소매업은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급증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e플랫폼 '성장'…자영업 양극화는 '심화'
규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전망·성장'의 투트랙 노력도 병행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와 맞물려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연구 분석을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매출 5분위 분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을 보면 소매업은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급증했습니다. 음식업은 31.1배에서 34.8배로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생산성·소비자 편익은 크게 증대됐지만 업체 간 경쟁·승자독식이 심화되면서 플랫폼의 수혜를 받은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업자 간 격차가 커졌다는 방증입니다.
지역 간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대·소규모 소매업체 간 매출성장률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온라인 배달 음식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대·소규모 업체 간 매출성장률 격차는 '수도권 3.2%', '비수도권 6.3%'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적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영세 업체들이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 특성에 따른 효과에서는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매출 개선과 폐업 방지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이에 반해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매출 14.4% 증가와 폐업 2.1%포인트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대표단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조직 개편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전망·성장' 투트랙도 병행해야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조사국)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양극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독과점적 지위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로 영세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와 분석 역량이 플랫폼뿐 아니라 자영업의 공정한 경쟁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영업체들이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자료에 기반한 신시장 개척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지원,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잠재력 발휘를 돕는 성장 정책에 초점을 두고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실업보험은 '사업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가입 대상 확대, 수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에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 추진,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노력 등과 함께 지역 자영업 지원 기관의 제도 기획 및 지원 대상 선별 능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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