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등 현실적인 이유에서 부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권에선 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는 헌법 4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후보자는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를 받고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독일 사례를 들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1969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권 등장 이후 통일부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며 "당시 통일을 통해 대독일주의로 가려고 한다는 우려가 주변국에 있었는데, 내독부로 바꿔 주변국의 우려를 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일부) 명칭 변경은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폴란드와 바르샤바 협정, 동·서독의 기본 조약, 유엔(UN) 가입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통일부의 명칭 변경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과거 동·서독의 통일은 실용적 접근"이라며 "사실상 두 국가를 인정하며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갔다. 이재명정부가 가야 할 길은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김석기 외통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의 대안으로 '한반도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강연에서 "통일부라는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통일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는 상징성을 가져왔는데요. 일각에선 섣부른 명칭 변경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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