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시 최고수준 과징금 부과해야"

"시장교란 세력 엄벌…한국 증시 밸류업 끌어내야""SKT 사태, 회사 귀책 사유로 피해자 손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회사 귀책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해킹 사고에 대해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과 관련해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면제 여부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피해자 쪽에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진 모르겠으나 국민이 SKT 해킹 사고 피해에 대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은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로 들어주면 될 듯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김유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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